2019년03월02일 34번
[민법(총칙,물권)]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.
- ②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허용된다.
- ③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.
- 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도 함께 소멸한다. 지상권자가 지료를 지불하지 않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, 지상물매수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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